PRECEDENT · 대전고등법원-2025-누-489
판례
면세사업등을 운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국고보조금을 산입하여야 함
법제처 · 2026.01.22 ·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25-누-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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