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의 증여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은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여부는 최초의 증여계약일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법제처 · 2025.11.11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가단-76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