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16
판례
개정 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적용되어야 함을 전제한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5.11.2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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