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44223
판례
가설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사용된 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봄이 타당
법제처 · 2024.05.0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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