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판례
양도당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주택, 대체주택 및 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유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모두 포함하여야 함
법제처 · 2024.05.03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24.05.03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3-누-11555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