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판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구상금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였다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위채권자에게 구상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법제처 · 2026.01.15 · 사건번호 안양지원-2024-가합-10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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