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주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한 경우,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는지 여부(적극) 및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212조 제1항, 제253조, 제392조, 제425조, 제43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사소송법 제2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12조
민사소송법 제25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253조
민사소송법 제39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39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5조
민사소송법 제43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31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