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939
판례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에서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란 사실상 본점으로 역할을 하는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함
법제처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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