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7457
판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 요건의 충족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법제처 · 2026.01.2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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