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판례
법원의 판결으로 확정된 손해배상금 무신고에 대하여 부과체적기간 15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법제처 · 2026.03.26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6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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