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499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모법인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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