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314
판례
(심리불속행)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이체한 이 사건 금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법제처 · 2026.01.29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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