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6060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건물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신고 누락된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법제처 · 2026.04.09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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