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판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제처 · 2026.03.2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26.03.27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799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