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40
판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과세처분은 적법함
법원 · 2025.09.05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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