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60376
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 자체의 처분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귀속 주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어 당초 처분은 위법함
법원 · 2025.08.20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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