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95
판례
실질적 주주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법인세 등 부과처분은 위법함
법원 · 2025.09.11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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