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4930
판례
(심리불속행)납세자가 실거래를 입증하지 못하였더라도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법원 · 2025.12.04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원 · 2025.12.04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4930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