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6348
판례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분에 대하여 비과세요건 미충족으로 고지한 건의 가산세 부과는 적법함
법원 · 2025.07.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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