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095
판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후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5.07.24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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