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다-200325
판례
(심리불속행)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법률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해당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됨
법원 · 2026.04.30 ·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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