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055
판례
법인이 토지 양도대금을 과소신고한 경우 사외유출된 귀속 불분명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
법원 · 2026.04.02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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