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판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조세법률주의, 법률우위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6.05.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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