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252
판례
(심리불속행)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 원을 공제하지 않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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