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301
판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상 소유자인 원고들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 2026.03.10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단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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