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판례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법원 · 2026.02.1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9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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