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고등법원-2021-누-15102
판례
특허권 등에 대한 대가는 사용료 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조세조약 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원 · 2022.11.11 ·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1-누-1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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