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5-누-6591 판례

제3자 채무변제가 구상권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법원 · 2025.11.19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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