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46257 판례

납세자의 소득이나 재력으로 재산을 마련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추정이 성립함

법원 · 2025.06.1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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