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3373
판례
(심리불속행) 원고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음
법원 · 2025.07.03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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