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판례
CCC과 DDD이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권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특허권은 당초부터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 · 2023.11.03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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