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94
판례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법원 · 2024.01.10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2023-누-1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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