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가액으로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수는 없음

법원 · 2025.07.23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49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