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4누57080 판례

법률에 과세관청의 소급감정 절차·요건이 명문으로 모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법률유보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5.09.2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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