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138
판례
보행자들이 이용하는 대지 안의 공지는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설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법원 · 2025.07.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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