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
판례
배우자가 주택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법원 · 2025.07.17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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