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23-누-35113
판례
국세청 내부 감사절차를 거쳐 제척기간에 임박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이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처분인지 여부
법원 · 2025.04.1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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