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법령 용어의 해석은 해당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ㆍ목적, 해당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때 관계 법령의 체제와 문언, 개정 연혁과 취지 또한 고려하여 해석해야 함

법원 · 2024.07.09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2023-구합-6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