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0615 판례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음

법원 · 2026.05.20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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