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인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후 법인이 이를 인수 및 소각한 거래에 대하여 의제배당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원 · 2026.04.28 ·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25-구합-107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