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두-30347
판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는 예시규정이 아닌 한정적 열거 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347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원 · 2026.05.14 · 사건번호 대법원-2026-두-30347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