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 중 발급사일일분담금 부분에 관한 법인세 원천세율 그로스업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함

법원 · 2025.02.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