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판례
원고를 거주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법원 · 2026.04.09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25-구합-2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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