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판례
1심에서 제출하여 국가가 손해배상한 피의자신문조서를 2심에서 재언급한 것은 국가배상책임 대상이 아님
법원 · 2026.04.03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5-나-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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