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3947
판례
(심리불속행)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적합함
법원 · 2025.08.14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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