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판례
1.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 대상인지 여부2. 원고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법원 · 2026.05.08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5-구합-54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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