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888
판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않은 이 사건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법원 · 2025.08.14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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