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72
판례
유원시설업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 · 2026.04.1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25-구합-6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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