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5-두-35564
판례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20항의 중복 적용 여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의 존재 여부 등
법원 · 2026.03.12 · 사건번호 대법원-2025-두-3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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