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26-다-202559
판례
(심리불속행)국세징수법상 공매통지 주의의무 위반에 따라 채권의 근질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대한민국은 손해배상의무가 있음
법원 · 2026.06.05 · 사건번호 대법원-2026-다-2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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